김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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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두 달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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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에서 지인과 언쟁하던 중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했고, 재판부는 자백과 100만원 형사공탁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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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마을공동기금을 빼 쓴 60대 이장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65회에 걸쳐 363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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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절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과 승용차에서 현금 등을 훔치고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2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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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웃 여성을 다치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물병을 던지고 머리를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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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승객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5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19일 새벽 택시 안에서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반환 요청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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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0대)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43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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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야간에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11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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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이웃집 개들에 살충제를 먹여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화천의 농장에서 살충제를 탄 음식을 개들에게 먹여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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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주점에서 소주병·접시를 던져 깨뜨린 A씨(60대)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8시쯤 춘천의 한 주점에서 소주병이 든 상자와 접시 등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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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춘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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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치킨집 명의변경 문제로 흉기 협박한 A씨(30대)에게 특수협박·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행주로 감싼 흉기를 들고 욕설하며 협박했고, 2개월 뒤에는 대금 200만원을 대신 내달라며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