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존속폭행
형사2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2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아버지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과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춘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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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단독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아버지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과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2단독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2일 춘천의 식당에서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2단독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단독, 시민을 위협하고 지인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의 거리에서 도로 대리석 깨진 조각으로 시민을 찌를 것처럼 협박하고, 말리던 지인의 머리를 걷어차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2단독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사고 후 측정을 거부한 A씨(49)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춘천 도로에서 승용차로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약 1시간 40분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형사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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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4단독은 이웃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약 3개월간 총 455회 메시지를 보냈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51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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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장비 대금 차액을 쓴 50대 회사 대표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견적서 5511만 원보다 저렴한 3069만 원 상당 장비를 사고 총 134회에 걸쳐 2173만 원을 개인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썼다.
형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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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23)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화천군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에게 허위로 휴가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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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4)에게 특수협박·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남편 B씨(54)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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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대학 축제 중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A씨(21)에게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SNS에 예고 글을 올렸고, 경찰관 60명 등이 출동했다.
형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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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사행정병인 후임에게 허위 서류를 만들게 해 다섯 차례 휴가를 나갔다.
형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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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출동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과 6월, 10월에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혔다.
형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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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 연인 집에서 소란을 피운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2시50분쯤 전 연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소리치고 약 5분간 문을 두드리며 문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