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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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축제장에서 안전 조치 없이 불꽃놀이를 해 시민의 눈을 다치게 한 A씨·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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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고도 국내산으로 표기해 닭갈비를 판매한 A씨(35)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총 13억 24만 550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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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화염병 모양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5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정산금 문제로 직원과 통화하다 화가 나 사업장 후문 앞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었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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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재범·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처남의 빈소를 찾았다가 퇴실을 요구받자 욕설과 난동을 부리고 직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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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복형제를 때려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가정불화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 주먹과 소주병으로 이복형제를 때려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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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흉기를 들고 주점 주변을 배회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주점을 찾아갔다가 문이 닫혀 있자 주변 도로를 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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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60대 목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B씨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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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자체 사무실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6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무원의 형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찾아내라고 요구하다 범행했고, 전날에는 화분 7개를 깨뜨려 7만 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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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회사 수익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쓴 A씨(43세)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TV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 2017년 12월부터 1년간 177회에 걸쳐 TV 판매대금 2억3,0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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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들을 폭행·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벽에 세탁기를 돌린 일로 아들이 전원을 끄자 둔기를 휘둘렀고, 한 달여 전에는 알루미늄 막대로 아들의 팔과 손등을 약 10차례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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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위 사업 발주 대금을 나눠 가진 업자 B씨 등 5명에게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B씨 등은 2021년 2~12월 양구군청 공무원 A씨와 공모해 용역 대금을 받아 챙겼고, 가로챈 돈은 7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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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이웃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갈등 중 남편이 B씨에게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