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피고인 5명: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위 사업 발주 대금을 나눠 가진 업자 B씨 등 5명에게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B씨 등은 2021년 2~12월 양구군청 공무원 A씨와 공모해 용역 대금을 받아 챙겼고, 가로챈 돈은 7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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