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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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성매매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억여 원을 선고했다. 공소청은 징역 2년 6개월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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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2일 춘천의 식당에서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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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시민을 위협하고 지인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의 거리에서 도로 대리석 깨진 조각으로 시민을 찌를 것처럼 협박하고, 말리던 지인의 머리를 걷어차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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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출동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과 6월, 10월에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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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엑스터시를 판매한 A씨(41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 60만 원,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엑스터시 5정을 공중화장실에 두어 넘긴 혐의이며, 위법 체포·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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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군인 사칭 사기에 가담한 A씨·C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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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편의점 난동을 부린 30대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환불 거절 등에 불만을 품고 테라스에 라면 국물을 쏟고 진열대 물건을 떨어뜨렸으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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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위 지급명령으로 사기 등을 벌인 A씨(46) 등 6명에게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유령법인 10개를 만들어 28개 피해회사를 상대로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아 16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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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군청에서 공구를 들고 난동부린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7월 1일 화천군청에서 작업용 공구를 들고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때릴 듯이 협박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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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회사 수익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쓴 A씨(43세)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TV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 2017년 12월부터 1년간 177회에 걸쳐 TV 판매대금 2억3,0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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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들을 폭행·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벽에 세탁기를 돌린 일로 아들이 전원을 끄자 둔기를 휘둘렀고, 한 달여 전에는 알루미늄 막대로 아들의 팔과 손등을 약 10차례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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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보이스피싱 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A씨(35세)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중국인 B씨는 징역 4년, C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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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두 달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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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에서 지인과 언쟁하던 중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했고, 재판부는 자백과 100만원 형사공탁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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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마을공동기금을 빼 쓴 60대 이장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65회에 걸쳐 363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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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절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과 승용차에서 현금 등을 훔치고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2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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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웃 여성을 다치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물병을 던지고 머리를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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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승객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5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19일 새벽 택시 안에서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반환 요청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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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0대)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43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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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야간에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11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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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이웃집 개들에 살충제를 먹여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화천의 농장에서 살충제를 탄 음식을 개들에게 먹여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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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주점에서 소주병·접시를 던져 깨뜨린 A씨(60대)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8시쯤 춘천의 한 주점에서 소주병이 든 상자와 접시 등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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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춘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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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치킨집 명의변경 문제로 흉기 협박한 A씨(30대)에게 특수협박·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행주로 감싼 흉기를 들고 욕설하며 협박했고, 2개월 뒤에는 대금 200만원을 대신 내달라며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