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범죄수익 은닉(C씨)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사회봉사C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사회봉사B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사회봉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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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군인 사칭 사기에 가담한 A씨·C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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