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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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15일까지 115차례 전화·문자를 하고 피해자 직장에 9차례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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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위 사업 발주 대금을 나눠 가진 업자 B씨 등 5명에게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B씨 등은 2021년 2~12월 양구군청 공무원 A씨와 공모해 용역 대금을 받아 챙겼고, 가로챈 돈은 7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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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지인 2명에게 아내 B씨가 내연남을 만났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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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이웃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갈등 중 남편이 B씨에게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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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신용불량 상태에서 지인에게 20차례 3530만원을 송금받아 갚지 않은 A씨(35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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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연인 얼굴에 맥주잔을 던진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화가 나 맥주잔을 던져 상대방의 치아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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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8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2월 4일 노래연습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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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보이스피싱 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A씨(35세)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중국인 B씨는 징역 4년, C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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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노쇼 사기 자금세탁책 A씨(25)에게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 조직의 피해금 2억3천700여만원이 들어온 계좌에서 2억원을 자기 명의 가상자산 거래소 연동 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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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술에 취해 경찰관을 물어 다치게 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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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두 달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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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에서 지인과 언쟁하던 중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했고, 재판부는 자백과 100만원 형사공탁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