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성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단독, 마을공동기금을 빼 쓴 60대 이장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65회에 걸쳐 363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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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 연인을 스토킹한 A씨(27)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뒤에도 피해자의 학교를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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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7일 술에 취해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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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미성년자에게 돈을 줄 테니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50대 A씨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유인죄를 저지르려는 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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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게임 중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8살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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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춘천의 한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운전해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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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농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밭으로 진입해 밭일하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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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인터넷 강사의 아내에게 욕설과 저주가 담긴 이메일을 390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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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지인 집에 들어간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연립주택에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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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 애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전 여자친구 집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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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밤 말다툼 끝에 상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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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절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과 승용차에서 현금 등을 훔치고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2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