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성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웃 여성을 다치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물병을 던지고 머리를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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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승객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5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19일 새벽 택시 안에서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반환 요청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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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0대)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43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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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야간에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11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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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술집에서 가위를 휘둘러 손님 등을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춘천의 한 술집에서 손님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가위를 잡은 가게 주인의 손가락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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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탈세 신고를 빌미로 헬스장 명의를 넘겨받은 50대 공무원 A씨에게 공갈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한 점과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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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아르바이트생을 조롱한 식당 직원 A씨(48)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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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을 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강원 홍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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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동업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여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금전 문제로 다투다 동업자 주머니의 돈을 꺼내려 몸싸움을 하며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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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화천군청에 무단 침입해 현수막을 내건 A씨(70대)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지인과 접이식 사다리로 군청 2층 필로티에 올라가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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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진돗개 2마리를 목줄 없이 방치해 행인을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작년 7월 28일 강원 춘천시에서 진돗개를 정자에 방치해 지나가던 행인의 애완견에게 달려들게 했고, 행인은 이를 제지하다 넘어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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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웃집 개들에게 살충제를 탄 음식을 먹여 죽인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이웃 농장의 개 수십 마리에게 살충제를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