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화천군청에 무단 침입해 현수막을 내건 A씨(70대)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지인과 접이식 사다리로 군청 2층 필로티에 올라가 현수막을 내걸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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