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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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60대 운전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춘천시 서면 5번 국도에서 화물차로 행인을 치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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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사제 총기·석궁을 소지하고 아내를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총포법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사제 총기와 석궁 등을 몰수했다. A씨는 재판에서 총구를 겨누거나 발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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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한 A씨(40대 남성)·B씨(50대 남성)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5월 원주시 모텔에서 12만 원을, B씨는 같은 해 8월 춘천시 모텔에서 13만 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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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부모에게 욕설하며 협박하고 물건을 부순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었으며, A씨가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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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택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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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금 400돈과 카지노 환전 투자금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금 판매 대행을 내세워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 400돈을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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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6)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업체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944만 원을 돌려받고 선수 반환금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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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도로 공사 현장의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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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반영구 눈썹 문신을 시술한 A씨(40대 여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1월 손님 2명에게 3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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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40대 동료 A씨·B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0월과 2024년 4월 춘천시 도로 2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총 520만여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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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웃을 폭행한 A씨(8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홍천의 한 주택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던 이웃을 발로 차 넘어뜨린 뒤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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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아파트 관리비 19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82세 자치회장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인출해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재판 교통비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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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22)에게 사기,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범죄 수익금 2천24만4천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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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20대 A씨에게 사기·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명에게 총 79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3명에게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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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과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말다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자 흉기로 연인과 경찰관 3명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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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여자친구를 때리고 돈을 뜯은 A씨에게 공갈·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조르고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약 7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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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누범기간 중 차량을 턴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 17만 원과 161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6회에 걸쳐 94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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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절도,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진술과 조서 내용이 다르다며 조서를 던지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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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손목치기 수법으로 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합의금 총 66만 800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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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옛 연인에게 수차례 연락한 A씨(54세)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에도 지난해 5월 7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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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총 35회 전화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접근했고, 긴급응급조치를 받고도 다음날 주점을 찾아간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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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10대 A씨에게 특수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3개월간 12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습득한 카드로 43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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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만취 상태로 30㎞를 음주운전한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춘천시 삼천동에서 화천읍까지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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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거주지로 먼지가 유입된다며 상대의 어깨를 밀쳐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