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욱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숙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3월 24일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운전했고, 재판부는 반성, 짧은 운전 거리, 모친 부양, 금주프로그램 이수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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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A씨(34세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영농조합을 통해 공동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감자빵 상표를 사용하고, 회사 의사결정 없이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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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6살 아이에게 청소 막대를 휘두른 A씨(6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청소 중이었다며 학대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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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20일 강원도 홍천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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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2)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춘천 아파트 앞에서 피의자 체포에 반발해 경찰관들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명에게 각각 6주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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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8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시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84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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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26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적발 때 형의 주민번호를 알려줬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도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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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만취 음주운전을 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5월1일 새벽 춘천의 한 도로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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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아내의 불륜 상대 차량을 부순 A씨(48세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인제군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내려쳐 4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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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부대 병영 식당에서 부사관의 지적을 받자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주먹을 쥐고 팔을 흔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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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을 한 30대 공무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7일 홍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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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갑 속 현금을 훔친 A씨(30대)와 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일 춘천시 즉석사진관에서 앞선 방문자가 놓고 간 지갑에서 현금 23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