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26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적발 때 형의 주민번호를 알려줬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도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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