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단독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숙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3월 24일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운전했고, 재판부는 반성, 짧은 운전 거리, 모친 부양, 금주프로그램 이수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A씨(34세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영농조합을 통해 공동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감자빵 상표를 사용하고, 회사 의사결정 없이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6살 아이에게 청소 막대를 휘두른 A씨(6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청소 중이었다며 학대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20일 강원도 홍천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2)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춘천 아파트 앞에서 피의자 체포에 반발해 경찰관들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명에게 각각 6주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8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시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84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26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적발 때 형의 주민번호를 알려줬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도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만취 음주운전을 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5월1일 새벽 춘천의 한 도로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아내의 불륜 상대 차량을 부순 A씨(48세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인제군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내려쳐 4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부대 병영 식당에서 부사관의 지적을 받자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주먹을 쥐고 팔을 흔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을 한 30대 공무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7일 홍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 몰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갑 속 현금을 훔친 A씨(30대)와 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일 춘천시 즉석사진관에서 앞선 방문자가 놓고 간 지갑에서 현금 23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A씨(3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술에 취해 소변이 마렵다며 택시를 세운 뒤 기사를 폭행했고,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차 비품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강원도 홍천에서 119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20만원 상당의 제세동기 거치대를 발로 내리쳐 망가뜨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을 휘둘러 폭행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과 6월 아들이 해고된 편의점 점주에게 전화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절도,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출소 한 달여 만에 카페·길거리 폭행, 차량 절도, 분실 카드 결제, 허위 신고 등 10개 죄명으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2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양양 펜션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던 행인 2명을 때렸고, 같은 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약 70㎞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모친에게 흉기를 들이댄 50대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0시쯤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모친에게 "이제 끝을 내자"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와 짧은 기간 반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대리 입영한 28세 A씨에게 사기·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신 입소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물놀이장에서 아동을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 A씨(43)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범 B씨(27)도 같은 형을 받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보행자를 차로 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29일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승용차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수상레포츠시설 사망사고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9월 10대 이용객이 8m 워터에어바운스에서 내려오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에 빠졌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경찰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연락 거부 의사에도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600회 이상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 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