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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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절도,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출소 한 달여 만에 카페·길거리 폭행, 차량 절도, 분실 카드 결제, 허위 신고 등 10개 죄명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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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2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양양 펜션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던 행인 2명을 때렸고, 같은 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약 70㎞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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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모친에게 흉기를 들이댄 50대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0시쯤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모친에게 "이제 끝을 내자"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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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와 짧은 기간 반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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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대리 입영한 28세 A씨에게 사기·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신 입소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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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물놀이장에서 아동을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 A씨(43)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범 B씨(27)도 같은 형을 받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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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보행자를 차로 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29일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승용차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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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수상레포츠시설 사망사고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9월 10대 이용객이 8m 워터에어바운스에서 내려오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에 빠졌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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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경찰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연락 거부 의사에도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600회 이상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 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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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후임병을 상습 폭행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철원 부대 전투통제실에서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리고 헤드록을 걸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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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자녀를 학대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무고, 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세 무렵부터 10년 가까이 자녀를 폭행하고 폐쇄적 환경에서 양육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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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