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춘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B씨: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안전성 검사 없이 설치한 공소사실은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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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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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수상레포츠시설 사망사고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9월 10대 이용객이 8m 워터에어바운스에서 내려오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에 빠졌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1.19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성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5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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