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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춘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금고 1년 6개월B씨: 금고 1년 6개월C씨: 금고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D씨: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E씨: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F씨: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A·B씨 법정구속 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머니투데이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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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3단독, 물놀이장에서 아동을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 A씨(43)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범 B씨(27)도 같은 형을 받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성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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