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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춘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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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자녀를 학대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무고, 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세 무렵부터 10년 가까이 자녀를 폭행하고 폐쇄적 환경에서 양육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성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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