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욱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아파트 관리비 19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82세 자치회장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인출해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재판 교통비 등으로 썼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22)에게 사기,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범죄 수익금 2천24만4천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20대 A씨에게 사기·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명에게 총 79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3명에게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과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말다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자 흉기로 연인과 경찰관 3명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반려견 2마리를 노끈에 묶어 키워 목 근육 괴사 등 상해를 입힌 A씨(6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 측은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여자친구를 때리고 돈을 뜯은 A씨에게 공갈·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조르고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약 7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누범기간 중 차량을 턴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 17만 원과 161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6회에 걸쳐 94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절도,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진술과 조서 내용이 다르다며 조서를 던지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손목치기 수법으로 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합의금 총 66만 800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옛 연인에게 수차례 연락한 A씨(54세)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에도 지난해 5월 7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총 35회 전화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접근했고, 긴급응급조치를 받고도 다음날 주점을 찾아간 혐의도 받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10대 A씨에게 특수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3개월간 12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습득한 카드로 43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