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욱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아내를 바지걸이로 때려 다치게 한 7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홍천의 주거지에서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머리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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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후임병에게 '원펀치 게임'을 강요하고 폭행한 A씨(22)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고, 모욕 혐의는 고소 취소로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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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60대 운전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춘천시 서면 5번 국도에서 화물차로 행인을 치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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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사제 총기·석궁을 소지하고 아내를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총포법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사제 총기와 석궁 등을 몰수했다. A씨는 재판에서 총구를 겨누거나 발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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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한 A씨(40대 남성)·B씨(50대 남성)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5월 원주시 모텔에서 12만 원을, B씨는 같은 해 8월 춘천시 모텔에서 13만 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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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부모에게 욕설하며 협박하고 물건을 부순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었으며, A씨가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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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택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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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금 400돈과 카지노 환전 투자금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금 판매 대행을 내세워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 400돈을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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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6)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업체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944만 원을 돌려받고 선수 반환금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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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도로 공사 현장의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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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반영구 눈썹 문신을 시술한 A씨(40대 여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1월 손님 2명에게 3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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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40대 동료 A씨·B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0월과 2024년 4월 춘천시 도로 2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총 520만여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