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단독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만취 음주운전을 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5월1일 새벽 춘천의 한 도로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집에서 업주와 손님을 때린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의 음주측정을 회피한 A씨(43)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3일 오후 11시 18분쯤 춘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약 28분 동안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소주병을 던져 시민들을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춘천시 한 길가에서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진 파편에 40대 3명과 10대 1명이 맞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소주병을 던져 시민들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춘천시 한 길가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진 유리 파편으로 인근에 있던 40대 3명과 10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아내의 불륜 상대 차량을 부순 A씨(48세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인제군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내려쳐 4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7)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60∼63㎞로 화물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거래가 정지된 카드를 차량에 부착해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203회 통과하고 약 61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69.7㎞로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부사관을 협박한 병사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부대 병영 식당에서 지적을 받은 뒤 부사관에게 욕설을 하고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위협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을 한 30대 공무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7일 홍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 몰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갑 속 현금을 훔친 A씨(30대)와 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일 춘천시 즉석사진관에서 앞선 방문자가 놓고 간 지갑에서 현금 23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전 연인 집 앞에 흉기를 두고 스토킹한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2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춘천시 남산면에서 면허 없는 11명에게 면허 확인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A씨(50대 여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1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량에서 카드와 신분증을 훔친 17세 A군에게 절도, 특수절도,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형과 벌금 30만 원 선고. A군은 지난해 9∼11월 강원 홍천과 광주 일대 주차 차량에서 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17세 A군에게 절도·특수절도·사기미수 혐의로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9∼11월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약 5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치고 소년원에서 나온 지 이틀 만에 재범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대리운전 이용 번호로 32회 전화한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12월 15일 0시 50분부터 오전 1시 24분까지 전화해 고객 응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신고 없이 노점에서 붕어빵을 판 A씨(60대 여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춘천시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붕어빵과 어묵을 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치과의사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동차 영업소에서 10만원 상당 태블릿PC를 훔치고 닷새 뒤 화성시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A씨(3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술에 취해 소변이 마렵다며 택시를 세운 뒤 기사를 폭행했고,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 기어를 주행모드로 둔 채 내려 앞의 보행자에게 6주 골절상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