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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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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재판부

형사4단독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2.21

춘천지방법원 ·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사: 김택성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4단독은 이웃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약 3개월간 총 455회 메시지를 보냈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51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