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

AI 요약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경찰관을 위협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거리에서 경위의 3단봉과 테이저건을 빼앗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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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지인을 허위 고소한 A씨(60대)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차용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2025년 4월 골프채를 절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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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37)·B씨(37)에게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2025년 대포계좌 30여개로 도금 1천844억8천922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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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고철과 노점상 돈을 훔친 6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2025년 10월 18일 대구 북구의 한 공장 창고에서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고철을 훔치고, 11월 6일에는 195,000원어치의 폐전선 15kg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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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은 누범기간 절도를 저지른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시인했고, 재판부는 정신지체와 치매증상, 피해 규모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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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협박·감금한 카페 매니저 A씨(24)에게 특수협박·감금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아르바이트생을 골목에서 협박하고 냉동창고에 20분간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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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근무지를 24차례 무단이탈한 전직 공군 부사관 A씨(20대)에게 무단이탈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 중 PC방에 간다는 이유로 24회(약 126시간) 근무장소를 이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