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형사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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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외국인을 허위 초청한 A씨(59·여) 등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브로커들과 공모해 외국인을 총 197회에 걸쳐 중고차 바이어로 허위 초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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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경찰관을 위협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거리에서 경위의 3단봉과 테이저건을 빼앗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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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지인을 허위 고소한 A씨(60대)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차용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2025년 4월 골프채를 절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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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37)·B씨(37)에게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2025년 대포계좌 30여개로 도금 1천844억8천922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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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고철과 노점상 돈을 훔친 6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2025년 10월 18일 대구 북구의 한 공장 창고에서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고철을 훔치고, 11월 6일에는 195,000원어치의 폐전선 15kg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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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은 누범기간 절도를 저지른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시인했고, 재판부는 정신지체와 치매증상, 피해 규모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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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협박·감금한 카페 매니저 A씨(24)에게 특수협박·감금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아르바이트생을 골목에서 협박하고 냉동창고에 20분간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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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근무지를 24차례 무단이탈한 전직 공군 부사관 A씨(20대)에게 무단이탈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 중 PC방에 간다는 이유로 24회(약 126시간) 근무장소를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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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주식 고수 행세를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상매매 등으로 수익을 부풀려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며 91명에게서 총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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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성형외과 의사 A씨(4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7월 대구 중구의 병원에서 30대 여성을 수술하던 중 전기소작기 사용으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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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사기·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9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수익 보장을 명목으로 91차례에 걸쳐 1억9744만 원을 가로채고, 대구구치소 수감 중 교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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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산 한 공영주차장에서 허가 없이 봉인된 번호판을 떼어내고 허위로 도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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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마트노조 간부 11명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4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며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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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2. 무면허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하고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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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옆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흉기로 도어락을 부순 A씨(5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측은 수사 과정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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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베트남 국적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칠곡 주거지에서 케타민과 투약기구를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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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낳은 아이를 타인에게 넘긴 A씨(27) 등 7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출산한 아이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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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투자금과 고철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고 투자금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고철계약금 2억 원을 회복시킨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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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임대인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0년 11월 대구 남구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 10명에게서 모두 9억 9천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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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5천만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의 전직 경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