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4215만원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C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D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841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4단독, 외국인을 허위 초청한 A씨(59·여) 등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브로커들과 공모해 외국인을 총 197회에 걸쳐 중고차 바이어로 허위 초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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