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성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4단독, 주식 고수 행세를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상매매 등으로 수익을 부풀려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며 91명에게서 총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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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성형외과 의사 A씨(4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7월 대구 중구의 병원에서 30대 여성을 수술하던 중 전기소작기 사용으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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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사기·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9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수익 보장을 명목으로 91차례에 걸쳐 1억9744만 원을 가로채고, 대구구치소 수감 중 교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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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산 한 공영주차장에서 허가 없이 봉인된 번호판을 떼어내고 허위로 도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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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마트노조 간부 11명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4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며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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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측정에 응하지 않고 동생 신분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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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옆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흉기로 도어락을 부순 A씨(5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측은 수사 과정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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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베트남 국적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칠곡 주거지에서 케타민과 투약기구를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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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낳은 아이를 타인에게 넘긴 A씨(27) 등 7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출산한 아이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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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투자금과 고철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고 투자금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고철계약금 2억 원을 회복시킨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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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임대인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0년 11월 대구 남구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 10명에게서 모두 9억 9천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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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5천만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의 전직 경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