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매매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며 신생아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혐의)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향신문 전체 출처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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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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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낳은 아이를 타인에게 넘긴 A씨(27) 등 7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출산한 아이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3.18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김문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5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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