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최신순
형사12부 · 재판장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장애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 10년, 취업제한, 15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형사12부 · 재판장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2부,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았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12부 · 재판장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인 2명을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 주택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에 화가 나 둔기로 지인 2명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