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2
서울북부지방법원 · 도로교통법 위반(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불응)
형사항소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10만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일부 파기)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유튜버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 무죄를 일부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윤 전 대통령 출근길을 생중계하며 휴대전화에 영상을 띄운 채 운전했고,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