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0만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일부 파기)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2.1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무죄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2심
선고일 미상
지금 보는 기록서울북부지방법원
벌금 10만원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유튜버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 무죄를 일부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윤 전 대통령 출근길을 생중계하며 휴대전화에 영상을 띄운 채 운전했고,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6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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