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2.1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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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상이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고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도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문 기사 27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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