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도로교통법 위반(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형사2단독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상이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고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도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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