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사기방조 등
형사7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5년
AI 요약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수거책 A씨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공소 제기 직후 캄보디아로 도주해 귀국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회피했고, 재판부는 피해금액 합계가 약 7억8600만원인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대구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형사7단독 · 2024고단2780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은 신생아를 매매한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매수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병원비 123만여 원을 B씨가 대신 결제하는 대가로 아이를 넘긴 사건이며, A씨는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