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호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국조특위 현장조사 중 경찰관을 밀치는 등 방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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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고교생 딸을 학대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이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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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70대 여성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차녀를 속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위조하고 아파트를 장녀에게만 물려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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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8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9월 서울 강동구 병원에 예약 없이 찾아가 치과의사에게 협의 이혼서를 던지며 고성을 질러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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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고교 유도부 감독교사 A씨에게 업무상횡령·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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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동료와 아내·처가를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백화점 매장 운영권을 주겠다며 B씨에게서 7070만원을, 허위 결혼식 후 C씨에게서 1억182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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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 제8단독,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모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골프연습장에서 욕설을 하고 약 165만원 상당의 골프 퍼팅기 센서를 밟아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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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허위 글로 경찰을 출동시킨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 31일 커뮤니티에 신림역 살해 예고 글을 올렸고 경찰관 5명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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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은 호실 재소자 두 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한 명에게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