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내란 우두머리 등
형사합의25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사형
- 선고 결과
- 무기징역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소속
서울북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서울북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4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형사합의25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코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연인 B씨를 호텔 객실에 약 1시간 30여분간 가둔 혐의를 받는다.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형사합의25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7년, 법정구속(보석 취소)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건설 시행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05년 밴쿠버 초고층 아파트 신축을 명목으로 투자금 약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범죄인 인도 절차로 강제 송환됐다.
원문 기사 3건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25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A씨: 징역 20년 / B씨: 징역 10년
- 선고 결과
- A씨: 징역 7년, 벌금 2억 원B씨: 징역 2년 6개월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A씨에게 징역 7년·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