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 사기,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형사4단독
- 선고 결과
- A씨 등 9명: 징역 6월 및 8월, 집행유예 2년B씨: 벌금 60만원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4단독, 고시원 위장전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A씨 등 2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 등 7명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공범 1명은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수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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