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찬수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A군(17세)에게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3일 광주 서구의 렌트 업체에서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내밀고 차량 렌트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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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년 선고. 검찰은 금고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화순군 한 굴다리에서 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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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 A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약 5억원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판결 청탁을 시도한 사정까지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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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광주의 한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며 에틸벤젠·포름알데히드를 법적 기준대로 측정하지 않고 방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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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갈취한 A군(18)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단기 1년 6개월~장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이 소년보호 처분과 보호관찰 중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진지한 반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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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장에서 환경 기술자로 근무하며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등을 배출량 측정 없이 공기 중으로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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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세미나 후 술자리에서 대학생을 두 차례 추행한 전직 서울대 교수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공탁금 3000만 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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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예비신부 가족을 속여 6억7516만원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해 행사했고 결혼식 전날 저녁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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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공문서위조·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PC방에서 그림판으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해 오토바이 구매 희망자로부터 150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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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24)에게 병역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3년~2024년 사이 늦잠 등을 이유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고 텔레그램으로 마약 1.5g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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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인 2명에게 총 2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편의점 확장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영국인 남성에게 보낼 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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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31)에게 사기,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애정 관계의 피해자 한 명에게서 54차례에 걸쳐 6413만 원을, 다른 피해자에게서 133만 원을 가로채 도박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