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찬수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 대표 A씨(30대)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억 2938만 원 상당의 중국산·캐나다산 원료로 만든 분말 제품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부동산 개발 투자금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동업자인 동생 등 핵심 참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메신저피싱 인출책 A씨(30대 여성)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 6월, 범행을 방조한 C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피해자 74명에게서 13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도박사이트 일당에 법인 명의 계좌를 넘긴 A씨(37세)에게 상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일당에게 받은 4000만원을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 등기하고 계좌의 OTP와 신분증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을 17차례 찾아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일행 여성에게 재떨이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세 아들을 방임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반려동물 3마리를 차례로 유기한 A씨(3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말 사이 무료로 분양받은 반려동물을 3번에 걸쳐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무등록 렌트카 영업을 한 A씨(40대)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116차례 차량을 무단 렌트해주고 7116만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위장 전입으로 청주 아파트에 청약한 50대 여성 A씨에게 주민등록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 직장이 청주라 실거주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거·직장·카드 내역 등을 근거로 계속 광주에서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직장 동료를 허위 고소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남편에게 불륜이 들통날까 봐 직장 동료 B씨를 강간미수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해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3명에게 먹다 남긴 과자를 먹게 하고 가마를 태우게 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