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찬수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남고생에게 술자리를 강요한 40대 여성 A씨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6일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고등학생 2명에게 5만원권을 보이며 합석을 요구하고 손목을 끌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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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검찰총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3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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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처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5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6월24일부터 7월2일까지 총 7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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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 대표 A씨(30대)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억 2938만 원 상당의 중국산·캐나다산 원료로 만든 분말 제품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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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부동산 개발 투자금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동업자인 동생 등 핵심 참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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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메신저피싱 인출책 A씨(30대 여성)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 6월, 범행을 방조한 C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피해자 74명에게서 13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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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도박사이트 일당에 법인 명의 계좌를 넘긴 A씨(37세)에게 상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일당에게 받은 4000만원을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 등기하고 계좌의 OTP와 신분증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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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을 17차례 찾아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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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일행 여성에게 재떨이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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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세 아들을 방임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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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반려동물 3마리를 차례로 유기한 A씨(3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말 사이 무료로 분양받은 반려동물을 3번에 걸쳐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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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무등록 렌트카 영업을 한 A씨(40대)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116차례 차량을 무단 렌트해주고 7116만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