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찬수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마을밴드 공연장 무대에서 흉기를 휘두른 A씨(6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영광군 마을 복지회관 공연 중 약 20분간 흉기를 휘둘러 기물을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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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세 남성)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하고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일행 B씨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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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운행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사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하차 후 다시 찾아가 폭행했다며 운전 중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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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국정원 요원 행세로 무전취식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광주의 여러 식당에서 총 15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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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피아노 반주자 2명을 추행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8월 사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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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노조 보조금을 빼돌린 노조 위원장 A씨(57)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자영업자 B씨는 징역 5개월, 전임 위원장 C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2021~2022년 노조비와 광주시 보조사업비 약 39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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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내의 친구를 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새벽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자백과 합의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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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전 벤츠 판매사 대표)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 회식자리에서 영업직원 3명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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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노조비를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9차례에 걸쳐 노조비와 시 지원금 등 총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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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벌목 작업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전남의 한 야산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벌목작업을 강행해 일용직 노동자가 고사목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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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교육부 인가 없이 전문학교를 운영한 A씨(61세)에게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광주 광산구에서 학기당 200만원씩 등록금을 받았고,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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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올해 7월 복숭아와 즉석밥 등 총 1만318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