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형사21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김태이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태이는 2024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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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김태이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태이는 2024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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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가사도우미 A씨에게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집주인의 에르메스 반지 등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고 에르메스 캘리백과 스카프 2개를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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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8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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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이사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0월 미국 LA투어 공연 직후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멤버의 후드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고, 선고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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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김태이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김태이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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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분실 현금을 생활비로 쓴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65회에 걸쳐 보관 요청받은 현금 5426만 6440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