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9.12
춘천지방법원 · 절도
형사1-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징역 3년 6개월 (원심 유지)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3부는 물류센터에서 전자기기 971대를 훔친 A씨(47세)의 절도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9억2천만원어치를 훔쳐 중고로 판매했고, 이익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썼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춘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서울남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6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9.12
춘천지방법원 ·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형사1-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5년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3부, 만취 상태로 질주해 사망사고를 낸 A씨(20대)에게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의 징역 4년을 깨고 징역 5년 선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104㎞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원문 기사 2건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8.08
춘천지방법원 · 건조물침입
제1-3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AI 요약
춘천지법 제1-3형사부, A씨(50대)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경매로 낙찰받은 건조기와 진공포장기를 가져오려고 창고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7.04
춘천지방법원 · 점유이탈물횡령
형사1-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3부, 스키장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4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원심은 벌금 300만 원이었으나 파기했고, 재판부는 약 한 달간 집에 보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원문 기사 2건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5.02
춘천지방법원 · 절도, 주거침입
제1-3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춘천지법 제1-3형사부는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액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4.27
춘천지방법원 · 공무집행방해
제1-3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300만 원
AI 요약
춘천지법 제1-3형사부,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폭행한 A씨(8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약 처방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년 9월 6일 보건소 진료소에서 범행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