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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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번호계 곗돈 3155만원을 편취한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곗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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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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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강간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A씨(30대 남성)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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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교수 계좌로 암호화폐를 산 교직원 A씨(30대 여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6월 공인인증서로 19회에 걸쳐 총 1천700여만원을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보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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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대형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A씨(67세)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목줄을 견고하고 짧게 묶지 않아 대형견이 농로를 지나던 사람을 물어 약 7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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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중고거래 앱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90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챘고, 재판 중 도주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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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2)에게 특수협박, 절도, 폭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주점에서 외상값을 갚으라는 피해자에게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폭행했고, 자전거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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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용건조물방화예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운전해 휘발유 140ℓ를 싣고 화천군청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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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빈집에서 순금 310돈을 훔친 A씨(60대)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집을 비운 틈에 들어가 시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순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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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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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여자친구를 감금·위협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절도·특수협박·감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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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우체국 직원을 통장으로 때린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명의 예금 상담 중 개인정보라는 안내를 들은 데 화가 나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