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성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우정공무원을 폭행한 B씨(80대 남성)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작년 9월 노래방에서 귀가를 돕던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했고, B씨는 작년 3월 우체국에서 우정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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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절도·특수협박·감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집에서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을 받았고,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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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을 한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 상태로 1.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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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를 훔친 A씨(59세 여성)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우편함에서 택배 1개를 훔친 데 이어 다음날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입주민들에게 배송된 택배 115개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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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처남을 둔기로 다치게 한 A씨(58)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식사 중 말다툼 끝에 둔기를 휘둘러 처남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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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지적장애인을 속여 명의로 물건을 구입한 3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6월 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 명의로 총 27회에 걸쳐 약 300만 원 상당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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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정지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공무원 A씨(40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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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 직장 동료에게 7600여만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5회에 걸쳐 부동산 분양권 투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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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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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후임병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철원군 군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후임병을 장난을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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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가출 청소년을 닷새간 집에 데리고 있던 A씨(30대)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데려와 닷새 동안 함께 생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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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 A씨(29)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7월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과 있던 중 여성 하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