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8단독
- 검찰 구형
- 벌금 1천만원(약식기소)
- 선고 결과
-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국감에 불출석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검찰은 지난달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는 2024년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네 차례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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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8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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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국감에 불출석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검찰은 지난달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는 2024년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네 차례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형사8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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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인권위 권고 취소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다.
형사8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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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비서 A씨와 운전기사 B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6일 이들을 같은 금액으로 약식기소했다.
형사8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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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약물 복용 후 운전한 코미디언 이경규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형사8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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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전광훈 목사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며, 전 목사는 2019년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 집회에서 헌금봉투를 돌려 약 15억 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