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2단독
- 검찰 구형
- 징역 1년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정용한 경기도의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정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소속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광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2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400만원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입양을 가장해 지원금을 받은 동물보호단체 대표 A씨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270만원을 받았다고 보아 기소됐으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문 기사 2건
- 중앙일보[단독] “입양한 척 지원금 챙겨”…동물보호단체 대표 1심 벌금형 · 2026.05.15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