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0단독,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출소 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았고, 2023년 2월 감치 결정 뒤에도 2024년 1월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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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20대 배달 기사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 8월 17일 버거킹 지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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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암 수술 환자에게 무면허 림프치료를 한 병원 전 이사장 B씨(50대) 등 3명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B씨 등은 림프치료를 별도 비용 없는 서비스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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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은 공범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A씨(70대 남성)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공범 C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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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의사 A씨(50대)에게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병원 재단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 3명에게 환자의 비위관 삽입술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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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강용석 변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수사검사가 기소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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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지적장애인을 폭행·감금한 2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고속도로 갓길에 세운 승용차에서 쇠 파이프와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