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일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단독, 채권자를 폭행한 A씨(64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철제 의자를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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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밤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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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배달 앱으로 피자 등을 주문하고 대금을 내지 않았고, 2022년에는 대가를 받고 본인 명의 유심을 개통해 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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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에게서 각각 2억5천여만원과 3천6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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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병사들을 폭행한 부사관 A씨(24)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월 흡연장에서 병사 B씨의 정강이를 팔꿈치로 누르는 등 병사들을 폭행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3명 중 2명에게 용서를 받은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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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다 지인과 통화 중 다툰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달려들 듯 행동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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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제작업체 관계자 1명, 춘천시와 A사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초섬 임시 계류 등 사실만으로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