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30
부산지방법원 · 공갈, 도박
형사11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9개월, 벌금 500만 원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 30대 A씨에게 공갈·도박 혐의로 징역 1년9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손실을 본 뒤 허위 피해를 내세워 가상계좌 결제대행사 대리점에서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부산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38건
최신순
형사 · 1심
부산지방법원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24고단3956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AI 요약
부산지법 정순열 판사는 고래고기 밀반입을 도운 재일교포 A씨에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2차례 밀수업자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