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살인미수
형사1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3년 6개월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사위를 흉기로 찌른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 매매대금반환 문제로 사위와 송사를 이어가던 중 1월 15일 의원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지원장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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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1부 · 재판장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사위를 흉기로 찌른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 매매대금반환 문제로 사위와 송사를 이어가던 중 1월 15일 의원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11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4월과 5월 사칭 전화에 속은 피해자 3명과 관련된 8,750만 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11부 · 재판장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 술 취한 여자친구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길거리에서 다투던 중 여자친구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형사11부 · 재판장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선고. 이들은 지난해 1∼4월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가로챈 43억8천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제 11부 · 재판장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 A씨(67세 남성)에게 공동공갈·특수상해·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공동피고인 C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건축물 신고 취하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았고, 이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11부 · 재판장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한 A씨(20대)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재활교육 40시간, 60만9천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세종시 주거지에서 미성년자(17세)에게 케타민을 무상으로 교부해 흡입 투약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형사11부 · 재판장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 한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시 내연남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에 스프레이 파스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11부 · 재판장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인을 흉기로 16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조언하자 둔기로 때려 넘어뜨린 뒤 범행했다.
형사11부 · 재판장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유인책 A씨(50대)·B씨(40대)에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5년 6개월과 추징금 선고. 이들이 가담한 중국 조직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피해자 81명에게서 약 131억원을 가로챘다.
형사11부 · 재판장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 임차인 A씨(50대)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화재 보험에 가입한 뒤 사흘 만에 상가 공용화장실에 불을 붙여 수리비 1천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11부 · 재판장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유인책으로 사기에 가담한 40대 남성 A씨에게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시아누크빌 범죄조직에 가담했고, 조직은 국내 피해자 2명에게서 1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았다.
형사11부 · 재판장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대포통장 모집책 A씨(20대)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교 후배의 통장에서 출금해, 후배가 캄보디아 현지 조직원들에게 고문당한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